민주당의 정부부처 군기잡기 "장관들 상임위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권 발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부처를 상대로 바짝 군기를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점을 앞세워 무더기로 특위를 가동하며 장·차관들을 단속하고 훼방을 놓는 통에 특위보다 상위인 국회 상임위를 열어도 부처마다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공무원을 겨냥해 청문회를 활용한 법적조치를 경고하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향후 국회 운영과정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권한을 최대치로 활용해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토교통·보건복지·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아랑곳없이 추후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국토위는 18일, 복지위는 19일 부처 장·차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상임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상임위를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로 끝나는 행태가 반복되자 민주당은 온갖 대응방안을 늘어놓으며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심지어 청문회 카드까지 거론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적용되는 만큼 증인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국회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차관들을 국회로 직접 끌고 오거나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몰아붙이겠다는 것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