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석탄 경석, 폐기물 굴레 벗고 재활용 길 열렸다

13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식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호 태백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서명을 마친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탄광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 경석’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서 참여 기관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에 상호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국내에 약 2억 t(톤)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경석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경석이 묻혀 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워 폐광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건축자재나 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3월 열린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규제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결과 지난달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고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기대된다. 또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돼 지역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도는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규제 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도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억울함을 말할 곳이 생겨서 행복하다’던 강원도 담당 과장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강원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석탄 경석을 가치있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