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두고 공방 계속

오늘(13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는 특수형태근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할지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위원들"이라면서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발표하니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산재·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도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았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 모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논의는 마무리하고 종류별 구분까지는 논의하려고 하니 위원들도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757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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