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예고한 의료계, 정부에 ‘新요구안’ 내민다

“의대 증원 재검토, 행정명령 취소”
‘원점 재논의’ 입장 고수할 듯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조만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새로운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다음 주로 예고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철회시키려면 정부가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범석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공보이사,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등과 비공개 연석회의’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고, 의료계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통일된 안을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안에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겠다”며 “그 요구안을 정리 중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이후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의협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전국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휴진 철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범석 공보이사는 “요구안의 큰 골자는 의대 정원과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증원 폭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요구안과 별도로 일부 수련병원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정부에 이탈 전공의들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의 현행 수련 지침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지침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각 수련병원은 매년 2월에 전공의를 선발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결원이 생기면 9월에 다시 전공의를 채용한다. 현행 지침을 따르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내년 9월 결원이 생겼을 때에만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이 지침이 사라지면,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수 있다.

고난도 응급·중증 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빅5(국내 상위 5곳 병원)’는 수련 지침을 풀면 전공의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빅5 전공의 대부분이 이탈했다. 이로 인해 중환자 수술·입원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빅5는 이번 의료 파행의 진원이 됐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수련 병원 211곳의 복귀 전공의는 1029명으로 전체의 7.5%에 그친다.

다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1년 이내 복귀 금지 조건을 풀어줄 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인 고범석 전의비 공보이사는 “다른 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우리 병원에 지원한다고 해도 교수들이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과 배제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지금 그 자리로 돌아오면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을 하면서 수련병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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