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료계 집단휴진 확산 예고…의정갈등 해소 돌파구 시급

"휴진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의료계의 집단휴진 사태가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혔다. 빅5 의료진이 거의 동시에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부산과 전남 등 일부 지역 대학병원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태세다. 집단 휴진이 가시화할 경우 내주부터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사태는 넉 달이 다 돼 간다. 진료 공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92개 환자단체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수 등의 집단 휴진 계획을 '절망'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의료인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과 환자의 몫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가 필수 직역인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초심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정부는 의료계의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가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의료 현장 체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비상 진료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는 원칙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끝 모를 대치 전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온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도, 교수단체도, 정부도 의료 체계 파행과 혼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의정 간 대립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화의 끈을 놓쳐선 안 될 비상 국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의 실마리가 찾아지길 기대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어떤 방식이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 더없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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