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폭탄에 중국 보복 초읽기... 프랑스 등 '골라 때리기' 나설 듯

조영빈 2024. 6.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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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며 중국의 '보복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EU가 관세 부과안을 최종 결정하는 11월까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프랑스 등 관세 부과에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들을 '골라 때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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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움직임 주시하며 조치 취할 것"
11월 EU 투표서 찬성 여론 누르기 전략
유럽산 코냑·유제품·대형 차량 등 타깃
4월 25일 중국 베이징 국제전람센터 순이관에서 열린 '2024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 벤츠 부스에 벤츠 G바겐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제공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며 중국의 '보복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EU가 관세 부과안을 최종 결정하는 11월까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프랑스 등 관세 부과에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들을 '골라 때릴'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잠정안의 골자는 중국 전기차에 적용하던 기존 10%의 관세에 더해 비야디와 지리, SAIC에 각각 17.4%, 20%,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100% 관세보다는 낮지만 당초 유럽 언론 예상치(20~25%)보다는 다소 높다.


"중국, 11월 투표 앞두고 유럽 여론 분열 노림수"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EU는 여러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과세를 결정했다"며 "우리는 EU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합법적 권리 수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보복을 시사했다.

EU의 이번 추가 관세안은 내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지만, 향후 5년간 적용 여부는 오는 11월 EU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발표는 유럽 전체를 향한 대대적 보복보다는 관세 부과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에 보복 조치를 집중시켜 11월 투표에서 추가 관세 찬성 여론을 누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중국 자동차 수출이 많은 독일은 추가 관세에 지속적으로 반대한 반면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의 그레고르 세바스찬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다양한 보복 관세로) EU 여론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고 짚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7일 프랑스 남서부 오트피레네 콜 뒤 투르말레의 한 식당에서 와인을 음미하고 있다. 콜 뒤 투르말레=AFP 연합뉴스

이미 중국은 다양한 맞춤형 보복 카드를 준비해 둔 상태다. 중국은 올해 초 코냑 등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수출하는 브랜디 중 99.8%가 프랑스산 코냑이다. EU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를 미리 겨냥해 둔 것이다.

중국의 돼지고기·유제품 수입 업계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페인, 덴마크 등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인상에 비해 대응 수위 조절

중국 충칭시 남서부 장안자동차 물류센터에 전기차량이 전시돼 있다. 충칭=AFP 연합뉴스

중국은 2,500cc 이상 대형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현실화할 경우 벤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의 자동차 생산 기업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밖에 유럽산 명품 브랜드나 와인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내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당시에 비해 반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전형적인 횡포이자 집단적 따돌림"이며 "미국 일부 인사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왕이 외교부장)"며 매우 거친 언사로 미국을 비난했다. 반면 EU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은 다소 절제됐다는 평이다. EU의 최종 투표가 남아 있는 만큼 독일과 동유럽 국가 등 상대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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