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충남 시·군의회, 의원 겸직 현황 공개 소홀”

이시우 기자 2024. 6. 13. 16: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지역 시·군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공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논산·서산시의회, 부여·예산·청양군의회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자 뒤늦게 공개…충남도의회 등 보수액 숨겨
“보수액 미공개 의회 이의신청·행정소송 진행”
충남도의회 모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지역 시·군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공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은 논산·서산시의회, 부여·예산·청양군의회 등 5곳이 지난 1년 동안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충남도의회와 천안·아산 등 10개 시군 의회는 연간보수 수령액을 제외한 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달 26일 각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겸직 현황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각 의회는 천안아산경실련으로부터 미공개 사유를 묻는 질의서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서야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공주·논산·당진시의회 등 8곳이 연간 보수수령액을 공개한 반면, 천안·아산시 등 7개 시군 의회는 의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보수액을 비공개했다. 충남도의회는 의원 이름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의원겸직 현황 공개는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공개 방법이나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은 후퇴한 조례로 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보수액 미공개 의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