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짝퉁' 8만건 넘어…중국 발송이 97% 차지

핵심요약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 유입이 81% 차지
가방류가 44%로 가장 많아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속칭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로는 250톤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257.7톤 규모의 양이다.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상표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보다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의 81.6%에 해당됐다. 수량은 34만3천개로 전년대비 197.8% 폭증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으로 4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2022년 1777건에서 2배 넘게 급증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하며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유지했다. 베트남은 1552건(1.8%), 태국은 186건(0.2%)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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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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