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원 3만6천곳 진료 명령…의대 교수엔 “계획 없다”

보건복지부, 진료명령·휴진신고 명령 발령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로비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성명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3만6000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리며 의협을 압박했다. 반면 무기한 휴진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행정명령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18일 의협 총궐기대회에 앞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가피하게 휴진할 곳은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오전에는 각 시·군·구가 의원들의 진료 여부를 전수조사 해, 휴진율이 30% 이상인 곳에선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반면 정부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대해선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 실장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자 공공병원(의료진)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행정명령 등) 조처를 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병원 전체의 휴진이 아닌 비대위 소속 일부 교수들의 휴진이고, 중환자실·응급실 진료는 유지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 등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태도엔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는 상급 병원 의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도 깔려있다. ‘서울대병원 발 휴진’이 다른 의대로 번질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이미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회의에서 18일 의협 주도 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추가 휴진에 나설지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현실화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나 기존 환자를 제외한 신규 환자는 외래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희경 서울대 비대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해도 무방한 경증 환자들은 휴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겠지만,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서울대병원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연석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의협은 정부 강경책이 자신들에 집중되자, 교수 등 모든 의사가 ‘단일대오’를 이뤄 투쟁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 전의교협·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각 대학 교수 비대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의 형태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