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사 위기 알뜰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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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작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쓰는 알뜰폰 혜택에 대한 법은 만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김 회장은 최근 금융권의 알뜰폰 정식 사업 진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 등 때문에 기존 알뜰폰 업계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말대로 알뜰폰 위기는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이용자는 7만3727명이다. 1월 7만8060명에서 2월 6만5245명, 3월 4만5371명, 4월 2만15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5월 1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 수가 1만 명대로 떨어진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전환지원금 신설 등 가계통신비 인하가 알뜰폰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가 알뜰폰에 지원하던 마케팅비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최근 금융권 알뜰폰의 진출이 더해졌다. 알뜰폰 서비스가 부수업무 인정되면서 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진출로 인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원가 90% 수준에서 요금제를 책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은품이나 금융 연계 상품을 통한 가격 경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가 거래하는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통신사에 금융상품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60%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역시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통해 중소 알뜰폰 업체와 이통사 간 망 도매대가 협상을 중재해줬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사업자끼리 개별 협상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정책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를 믿고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이다. 그 결과 알뜰폰의 회선수는 900만개를 넘어서고, 알뜰폰은 저렴한 통신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왔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알뜰폰 정책 수립을 기대해본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