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리에서 ‘北인권회의’ 첫 주재…“핵과 인권침해는 쌍두마차”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기자회견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표자로 나서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안보리는 이번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황준국 주유엔대사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회의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투표를 요청했다.

그러나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고 모잡비크가 기권해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면서 회의가 진행됐다.

절차투표에서는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회의가 시작되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살몬 보고관은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주유엔 대사는 중러의 회의 무산 시도를 비판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안보와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에 가두고 잔혹한 통제와 핵무기로 외부세계의 빛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사는 “북한은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며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탈북 청년 김근혁씨가 북한인권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김 씨는 “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식회의에 앞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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