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은 절반의 성공…혁신·포용 기대에 못 미쳐”

“소비자 혜택 높였지만…주담대 위주 영업행태 아쉬워”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과 포용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015년 첫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과 포용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은 절반의 성공이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짧은 기간 압축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등으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편중된 영업행태 등 포용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 은행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주담대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낮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수익을 성장시킬 방법은 주담대를 대환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대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저희가 생각한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저축은행과 경쟁하며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또한 "소비자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에도 많은 자극이 됐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올라갔지만, 수익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지 않은 주담대에서 수익이 났는데 원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 신용대출 공급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지연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며 "다른 은행이 추진했던 신용평가모형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기존 지방은행,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쟁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금융사가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