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다] 천하람 "한동훈, 별의 순간? '꽝의 순간'‥용산이 좌시 안 해"

2024. 6.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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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되신 지 2주되신 거죠? 개혁신당 원내대표 되신 거고 또 분 단위로 일정 쪼개서 사신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 천하람 > 정치인은 원래 다 바쁜 척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바쁜 척하는 거예요?

◎ 천하람 > 근데 확실히 이런저런 일정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2주밖에 안 됐지만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요. 특히 큰 정당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다지 정신을 잘 차리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정신 반짝 차리고 계신 거예요?

◎ 천하람 >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라도 좀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원 2주 된 국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천하람 > 개원한 것 같지가 않아요.

◎ 진행자 > 한 것 같지가 않습니까?

◎ 천하람 >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 분들 많이 알고

◎ 진행자 > 그러게요.

◎ 천하람 > 본회의장에 앉아서 명패에 이름만 들어와 있고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같이 와가지고 축제 분위기에서 개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야당들만 본회의장 안에 있고 여당 의원들은 특히 저랑 친한 초선의원들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와 보시고 지금 계속 농성하시고 구호 외치시고 이런 것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하실 때 자리에 계셨잖아요. 여야의 협상 여지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 천하람 > 저도 그게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히려 먼저 정말 최대한 머리를 짜내가지고 협상안 같은 것들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중에 일부를 여당에 주는 형태의 협상안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주는 걸 제안하더라도 최소한 채상병 특검법처럼 총선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의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당도 복귀할 명분을 찾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습관적으로 쓰신다고 해도 여당이 합의 처리한 걸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사이에 합의 처리가 안 된다고 봤겠죠. 민주당에서는.

◎ 천하람 > 그럴 수도 있다고 봤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그래도 열어놓고 어떤 조건이라면 민주당이 법사위 돌려줄지 오히려 민주당에 물어보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 거잖아요.

◎ 천하람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전혀 안 통하던가요?

◎ 천하람 > 아무래도 박찬대 원내대표나 또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 당내의 강성 지지층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추미애 의장이 좌절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분들을 더 이렇게 띄워드리기 위해가지고 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들 의사를 더 묻겠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다.

◎ 천하람 > 그러나 정치라는 건 원래 쉬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민주당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닐 때 단 하나의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지금이라도 모여서 앞으로 그러면 완전히 승자독식으로 의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이기는 쪽에서 가져가자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애매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번에만 특수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갈래 이거는 저는 돌고 돌아서 나중에 또 다른 내로남불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당 2당 국회 1당 2당이 정말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평행선이에요. 개혁신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궁금합니다.

◎ 천하람 >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싸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대치가 목표입니까, 명분 쌓기가 목표입니까, 극한 대립이 목표입니까. 아니죠. 성과를 내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채상병 특검 같이 우리가 꼭 이뤄야 되는 성과를 중심에 놓고 그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을 모을 지점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상병 특검법 타협안 같은 걸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었죠. 21대 마지막도 그런 얘기 했었고.

◎ 천하람 > 맞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 타협안을 지금 거의 만들어 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양쪽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조금만 타협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면 저희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해병 특검법을 저희가 제안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사위가 어제 열렸어요.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고 숙려기간 없이 본회의까지 7월 초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 천하람 > 아마 민주당 생각도 그런 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00건을 찍겠다는 목표일 겁니다.

◎ 진행자 >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오히려.

◎ 천하람 > 오히려 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유도를 하고 그것이 일정 어떤 한계선을 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이 일방 독주한다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만약에 채상병 특검법을 정말로 통과시키는 것 이상으로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만들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조금 더 협상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법사위 처리하고 본회의 올려서 땅땅땅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물론 비판하겠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 우리 공표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명분을 그쪽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거부권, 통과, 거부권 행사,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금 더 서로 열린 자세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개혁신당도 타협안 절충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통화 내역 확보라든지 또 채상병 어머니의 호소도 있었지만 1주기 이전에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 천하람 > 물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오늘 저희도 해병대 전우회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나 개혁신당과 함께 또 만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면 국정조사라도 먼저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필요한 조치들은 일정 부분해야 되겠지만 저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또 하게 되면 마치 특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신기록 같은 부분, 제 추측하기로는 공수처가 나중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저는 증거 확보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해놨을 거다.

◎ 천하람 > 그리고 안 했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수처의 수사관들이나 검사 분들께 당연히 신속하게 확보하시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 드리고요. 일정 부분 수사 내역들이 하루에 몇 차례 통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집되고 또 외부로 일정 부분 공개되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증거 수집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7월 이전에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는 것은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서로 타협해서 실제 특검이 발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보다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 천하람 > 오늘 통과되더라도 특검 지명하고 특검사무실 구성하고 사람 뽑고 하면 냉정하게 7월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어렵다. 그런 걸 감안을 할 때 타협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 천하람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7개 상임위를 두고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천하람 > 일단 오늘 본회의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질 텐데,

◎ 진행자 > 주는 거 같죠.

◎ 천하람 > 네. 제가 봤을 때는 11개 빼고 나머지 7개만 가져가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기 쉽지 않을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처럼.

◎ 진행자 > 다른 뭔가 협상 카드가 있어야겠네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머리를 쥐어짜서 뭔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이게 그런 겁니다. 조금 상임위가 물론 모든 상임위가 중요합니다. 7개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소속될 기재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위원장도 중요한 자리죠. 먹다 남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맛있는 것들은 다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먹고 나서 본인들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먹다 남은 음식을 던져주는 것 같은, 마치 어떤 동정을 베푸는 것 같은

◎ 진행자 > 받기가 어렵다.

◎ 천하람 > 네, 인상을 받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분들이 또 거기에 기름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7개라도 줄 때 받아가라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 갈 거야 이렇게.

◎ 천하람 > 그렇죠. 협박과 엄포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쉽게 받지 못할 것이고, 평행선을 달리는 기간이 최소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대로 하겠다, 관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느 게 맞아요?

◎ 천하람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려면 앞으로 계속 법대로 하겠다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하나도 못 가져도 됩니까? 물어봤을 때 망설입니다.

◎ 진행자 > 그러시겠죠. 당연히.

◎ 천하람 >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럼 본인들도 망설이는 일을

◎ 진행자 > 국민의힘에 강요할 수 없다.

◎ 천하람 >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너무 한순간에 그것도 내로남불식으로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에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건지 못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되니까 특위를 가동하고 있어요. 시행령 정치, 특위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천하람 > 이거는 상임위 코스프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상임위 코스프레다.

◎ 천하람 > 상임위가 멀쩡히 있는데 왜 상임위 코스프레를 합니까? 아무런 사실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고, 물론 진지하게 논의하시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꿉장난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특위 구성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오히려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입법부를 보이콧하고 있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상임위 얘기하셨는데 우리 원내대표님은 운영위 기재위, 그리고 이준석 의원님은 과방위,

◎ 천하람 > 그 다음에 예결위.

◎ 진행자 > 그렇게 가셨고. 근데 법사위하고 더불어서 과방위 운영위 전부 다 양쪽에서 되게 주요 상임위라고 하는 데예요. 선택하신 이유가 뭐 있으세요?

◎ 천하람 > 주요 상임위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다뤄보고 싶고, 또 운영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저희가 누구보다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매섭고 아프게 잘 합리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영역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국회 운영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우원식 의장님의 간청도 하고 일정부분 저희 안 주시면 본회의 안 가겠다고 또 이렇게 엄포도 좀 놓고,

◎ 진행자 > 통했나요?

◎ 천하람 > 통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에서 개혁신당 의원들을 원하는 상임위에 배치를 한 게 우리 편 만들려고 한 거다.

◎ 천하람 > 뭐 그분들의 의도는 그분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원하는 걸 얻었으니 만족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하고 협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 국힘 출신들이시잖아요.

◎ 천하람 > 당장 제가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를 돌려주자라고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그룹이나 중진 의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나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슷한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과하게 독주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윤석열 정부 잘못하긴 했지만 야당도 문제다라는 그런 역풍이 불지 않도록 저희는 적절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소신껏

◎ 진행자 > 쓴소리하면서 하겠다.

◎ 천하람 > 네.

◎ 진행자 > 쟁점 안건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캐스팅보터가 될 거다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나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야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콘텐츠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숫자보다도 개혁신당의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제역할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야의 대치 속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보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당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겠다.

◎ 천하람 > 그리고 제가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타협과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규정 없다 그러면서 결론을 냈는데 법률가시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 천하람 >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긴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이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라는 건 사실 무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국민의 어떤 염려가 없을지 봐야 되고 애매하면 그냥 수사 요청해야죠. 그걸 왜 다시 자체 종결하고 맙니까? 지금 권익위원장이 얼마나 잘못하셨냐면 앞으로 국회에 출석하실 때마다 모든 야당의원이 권익위원장 배우자한테 저희 디올백 줘도 됩니까라고 물어볼 겁니다.

◎ 진행자 > 물어볼 것 같다.

◎ 천하람 > 네. 모든 높은 고위공직자들 출석할 때마다 법원 검찰에 출석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사모님 디올백 받으셔도 문제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디올백 어디 가서 배우자가 받아와도 됩니까? 권익위가 놀림의 대상이 될 겁니다. 조롱의 대상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게다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미국 국적이라서 대통령 선물이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지금 더 논란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 천하람 > 외국의 스파이들에게 프리패스를 주자는 얘기입니까? 아, 그 목사가 스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라면 굉장히 무서운 우리 고위공직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각국이 전략적으로 디올백을 서로서로 싸들고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순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기소한 건 어떻게 보세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 천하람 >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1심 판결에 기대서 기소한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쨌든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 진행자 > 지난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을 때 바로 기소하는 것보다 1심 판결을 본 뒤에 하는 게 더 맞았다.

◎ 천하람 > 저는 오히려 그것이 신중한 업무 처리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1심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관여들이 일정 부분 설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는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업무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게.

◎ 천하람 > 그렇잖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도블록도 챙기고 계곡에 있는 평상도 본인이 막 철거하러 뛰어다니시고 신천지도 때려잡으러 가고 그러시는 분인데 8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북 사업에 있어서 나는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저는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매우 곤란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핵심이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재판이 4개로 늘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사법리스크보다 결국은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도가 앞으로 더 중요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화영 전 지사가 설령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있다 한들 그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향후의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법리스크는 높아져가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아예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커져가고 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버하거나 폭주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 진행자 >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상황을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과잉 충성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랑 상의한 건지 모르겠으나 무슨 쌍방울 사건 특검하겠다느니 특검 안 받으면 수사 검사부터 위까지 전부 다 싸그리 시리즈로 검사 탄핵하겠다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심각한 독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헌법 84조예요. 일반 국민들이 참 어려운 헌법까지 공부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법률가시니까 이 소추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천하람 > 형사재판 전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판사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이요. 일단 법원에 형사재판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했을 때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 진행자 > 판사가 할 수가 있겠느냐.

◎ 천하람 > 수천만 명이 선출한 대통령을 과연 그런 재판 절차를 따라서 그 직을 상실시켜도 되는 것인가. 저는 재판받으러 다니는 대통령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헌법 84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소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 천하람 > 설령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재판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 정지가 돼야 된다. 이건 어쨌든 법조계하고 정치계에서 계속 엇갈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리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 천하람 >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들 안 한들 그런 거 상관없이

◎ 진행자 > 아니, 정치권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법 해석을 하고 있는

◎ 천하람 > 그렇죠. 헌법학계에서도 조금 갈리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 진행자 > 다른 당 얘기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 천하람 > 그럼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냐,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오신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 천하람 > 200% 나오시죠. 러닝메이트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별의 순간은 고사하고 꽝의 순간 내지는 벌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천하람 >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 진행자 > 당선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세요? 당대표가 된 이후의 상황이 쉽지 않다.

◎ 천하람 > 둘 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믿습니까?

◎ 천하람 > 윤석열 대통령은 기를 쓰시고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하실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이 가장 원하지 않는 리스트의 아마 최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결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의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됐다 한들 꽝일 겁니다. 비대위원장만큼 본인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최고위원들의 견제도 받고 당내에서 계속해서 용산과 부딪힐 때마다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는 견제를 받더라도 앞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만약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당분간 선거도 별게 없어요. 재보궐 정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아마 차출돼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고 떨어지고 정치 인생이 굉장히 애매해지시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 진행자 > 나오시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저희는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오셔도 상관없고, 본인의 콘텐츠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내셔도 환영이지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 그대로 예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당이,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운신의 폭이 좀 있겠습니까?

◎ 천하람 >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대장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신자가 돼야 됩니다. 호위대장과 배신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굉장히 잔혹한 환경에 본인이 처해질 겁니다.

◎ 진행자 > 이달 말에 후보 등록한다고 하는데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천하람 > 나오실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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