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세수, 늘어나는 적자...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최고

국세수입 4월까지 8.4조 원 감소
법인세 부진에 4월 만 6조 이상 줄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게티이미지뱅크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4월까지 6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 역대 최고치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국세수입 감소폭은 확대돼 재정안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13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8조4,000억 원 줄었지만, 기금 수입이 9조2,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4월에만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1~3월 누적 세수감소 규모(2조2,000억 원)의 3배 안팎으로, 올해 들어 4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8,000억 원 줄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여파로 1년 전보다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9,000억 원) 중 4월까지 48.5%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높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목표액의 70% 안팎이다.

국가채무(1,128조9,000억 원·4월 기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 원,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 원 늘었다. 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 원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