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4인터넷은행 심사 때 사업계획·자금조달 능력 볼 것”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자금조달 능력을 중요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오늘(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델, 특히 비대면(은행의) 제약을 넘어설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연체율 상승과 자산 증가 등에 발맞춰 충분한 자금력과 같은 경영·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장은 제4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들어와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해 보겠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앞선 발표에서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 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하며,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했고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3사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쏠린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산과 수익을 키우는 방법은 주담대 대환을 해주는 것인데, 대환은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주면서 뺏어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저희가 생각한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장도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어디서 올랐는지 보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지 않은 주담대에서 수익이 났다”며, “원래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 신용대출 공급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중금리 시장을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경쟁하며 뺏고 뺏기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