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대북 확성기’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한다

유엔사 “최근 접경지 문제들 조사 중”
국방부 “우리 측 위반 여부·조사 통보는 없어”

2022년 10월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우리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엔사는 남북 간 정전협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군의 MDL 침범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군 일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을 들고 작업하던 중 MDL을 넘어왔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군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침범의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추가로 설명할 게 없다”라며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현재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의 조사 대상에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지난 10일부터는 방송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통상 유엔사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 국방부에 통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유엔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라며 “국방부는 유엔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엔사가 아직 정식 조사를 진행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가 조사를 하면 군에서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유엔사가 필요한 행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캐머라 사령관이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고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의 정당한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유엔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북한이 오물이 담긴 대남풍선을 살포한 것을 두고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