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반도체 보조금…"기술보다 '설비'가 공급증가 좌우"

대한상의 보고서…"반도체 경쟁력, 공급능력이 좌우"
설비투자 30% 보조금시 10% 원가절감…"투자 반드시 필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M16 전경. /SK하이닉스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약 10%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3일 '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 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도 비슷했다.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높아진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설비증설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의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약 10%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

아울러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 1459달러인데, 보조금(30%) 를 지원 받을 경우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영업비용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3690달러로 줄어든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영업이익 증가는 법인세 추가 납부로 이어져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 지급이 법인세로 일부 환류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했다.

주요 선진국은 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유럽연합(EU)은 430억 유로(약 64조 원), 일본은 2조 엔(약 17조 원)을 생산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