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부 "의사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78052530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3 scoop@yna.co.kr

■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84651001

■ 尹대통령 "우즈베크는 형제국가…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할 것"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하면서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새로운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91400001

■ 與 차기 대표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선출

국민의힘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결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등 당헌당규특위가 추린 두 가지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65100001

■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95800001

■ "PB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원…"즉각 항소"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84951002

■ 서울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 확대…지방은 하락폭 커져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6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5%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주 0.05% 내리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88800003

■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65751004

■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3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70600004

■ "부 대물림 않겠다" 515억 기부…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별세

'부(富)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515억원을 학교에 기부한 정문술(鄭文述) 전 미래산업 회장이 12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전했다. 향년 86세. 1938년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남성고를 졸업했다. 군 복무중 5·16을 맞았고, 혁명군 인사·총무 담당 실무 멤버로 일하다 1962년 중앙정보부에 특채됐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광대 종교철학과)을 다녔다. 1980년 5월 중정의 기조실 기획조정과장으로 있다가 실세로 바뀐 보안사에 의해 해직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76551063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