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1년전比 19조원↑

세외수입 20% 차지하는 법인세 12조8000억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 잔액 1128조9000억원까지 불어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급감 여파로 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법인세 급감 여파로 올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4조6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3월보다 13조4000억원 불어나며 1128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낮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법인세 등의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4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도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9조2000억원 불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세금이 국영 기업의 채권 발행으로부터의 이익 등과 같은 세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니다.

하지만 올 4월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힌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들의 실적 저조 현상에 따라 전체 세외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 규모가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타격이 컸다.

이 외에도 소득세는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이 겹치며 4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 증가 등에 따라 4조4000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한 2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연간 계획 액수 252조9000억원 가운데 4월까지 12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집행률은 전년보다 4.5%p 높은 48.5%였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를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집계된 적자 규모(75조3000억원)에 비해 다소 개선했으나, 정부가 올해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91조6000억원 중 70.5%에 달하는 규모다.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28조9000억원으로 지난 3월보다 13조4000억원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