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 최저임금 적용' 놓고 공방…이견 팽팽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 최저임금 확대 적용, 최저임금위 심의 안건 될까?
- "특고에도 최저임금 적용" vs. "최임위 권한 없어"
- 노동계 "특고 최저임금 적용 논의않는 것은 직무유기"
- 경영계 "최저임금위에서 심의할 권한 없다"
- 노사, 도급제 근로자 심의 문제 두고 이견 팽팽
- 노동부 "도급제 최저임금, 최임위에 논의 권한 있다" 유권 해석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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