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中企 일손, 외국인력 확보 아닌 이민정책 관점에서 봐야”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단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이민정책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의 박사는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면서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서 이민과 ODA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성형 이민정책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 현황을 개괄하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 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 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승화시키기 위한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