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다음 달부터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대형법무법인(대형로펌)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일본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상표권 △해외 클라우드센터 문제 △네트워크 부족 △인력확보 등 해외진출 과정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 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해외진출 스타트업 법률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사무소 등을 보유해 진출국가에 대한 법령검토가 가능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인 주요 대형로펌과 협업해 진출·안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 법률애로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 로펌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대형로펌으로 월 10건 등 일정 한도 범위 이내에서 로펌별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무료 지원한다. 시점은 협의와 누리집 개설이 마무리되는 7월 초로 잠정 확정했다.

해외진출·안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중기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도 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해 일본을 포함 25개 재외공관에 만들어진 글로벌 원팀 협의체를 국내에서도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라며 “외교부 공관에 요청해 공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확대된다. 튀니지 등 재외공관 7곳과 진행 중인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내년 확대하고, 중기부 예산을 투입해 해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협의해 이들이 주최하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한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우리 스타트업 중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발굴되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