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 임금체계, 중장년층 고용불안 야기… KDI "직무성과 도입해야"

높아진 연봉에 되레 일자리 잃어
연령 높을수록 단순노동 비중 ↑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중장년 인력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누적된 저출산 영향으로 젊은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비중이 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3년) 25~5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3%에서 80%로 약 0.7%p 상승한 반면,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9%에서 53.8%로 약 2.9%p 상승했다.

직무 구성이 취업자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1998~2021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간 회귀분석을 실시해보니, 취업자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성향은 낮아지고,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직무성향은 30대 취업자에서 가장 높았지만, 30대 이후에서는 연령에 따라 감소 패턴을 보였으며 특히 50대 이후 감소폭이 컸다. 사회, 서비스 직무도 분석 직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반복, 신체 직무성향은 30대에 가장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하는 대칭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 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됐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 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분석, 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였다. 중장년 취업자의 분석, 사회 직무성향이 낮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취업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의 변화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여성 취업자의 분석 직무성향은 2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여성 취업자의 경우 남성보다 이른 시기에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는 뜻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남성에 비해 직무 구성 변화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직무 변화는 주로 실직,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서 발생했다. 50세 미만 연령대에서 이직한 경우 분석 직무 성향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이직할 때 분석 직무 성향이 크게 하락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었지만,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분석 직무 성향이 낮아지는 시점이 30∼40대로 남성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연령과 근속연수가 함께 증가했다. 우리나라 남성의 근속연수는 5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분석 직무성향 또한 같은 시기에 급락했지만, 미국 남성 근로자의 분석 직무성향은 50대 이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여성도 비슷했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0대 중반 이후 정체되고 분석 직무성향도 30대부터 하락하는 반면, 미국은 30대 이후에도 근속연수와 분석 직무성향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직기간에 비례해 임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 고용 비용을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높여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재취업 시 일자리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생산성 높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