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앞둔 미국, 대러 제재 확대…중국 은행들 노렸다

이본영 기자 2024. 6.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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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들을 잠재적으로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 확대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고, 에너지와 광물 개발에 참여하고, 기존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과 기관 등 300여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대규모 거래를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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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관련 중국 압박 본격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튿날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이탈리아 브린디시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브린디시/AP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들을 잠재적으로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 확대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고, 에너지와 광물 개발에 참여하고, 기존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과 기관 등 300여개 대상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의 개인·기관도 명단에 올랐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 홍콩 소재 기업 7곳이 포함됐으며,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판매한 중국 국영기업도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또 대러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방위산업 관련 제재 대상 1200여곳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재무부는 이번에 러시아 내 제재 대상 4500여곳 중 어느 곳과 거래해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안는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나 홍콩의 러시아 금융기관 지점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별도로 대러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제 미국산 반도체뿐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 기술로 만든 반도체도 대러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도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을 주로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구매한 반도체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드론, 미사일, 장갑차에 쓰고 있다는 점을 수출 통제 강화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그동안 중국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서 한걸음 나아가 중국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거나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대규모 거래를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을 상대로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13~15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리 입수한 공동성명 초안에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중요하고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이렇게 전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이탈리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는 미국이 10년간 우크라이나군에 훈련을 제공하고, 무기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원조를 지속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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