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인터넷은행 도입, 은행업 경쟁 촉진 부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

[서울=뉴시스] 이주혜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winj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도입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며 은행산업 경쟁 촉진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앞둔 가운데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다른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 인가가 은행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다"면서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 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터넷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은행의 진입으로 은행 모바일 앱 개선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예금금리는 일반은행에 비해 낮고 대출금리는 높다는 점에서 금리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이 금융당국의 개입 이후 확대된 점과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이 출범 5년 이후에 본격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평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2020년까지 저조했으나 2021년 5월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시행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30.3% 확대됐다.

은행산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영업이 집중된 은행 가계대출 시장에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해 시장경쟁이 강화됐지만 인터넷은행 도입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지난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했다"면서 "시점상 은행산업 경쟁 강화는 인터넷은행 도입보다 기준금리 인상 및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인가는 은행산업 경쟁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쟁 촉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일부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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