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킹 피해’ 개인정보 유출 영세업체 과징금 면제

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영세업체가 과징금 처분을 면제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조립PC업체 조이젠에 대해 과징금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은 면제했지만 36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이젠은 외부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업체의 재정 상황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보위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사업자가 제재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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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