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숙 인사이트]한동훈 당권도전과 역선택 방지

민경숙· TNMS 대표

한동훈 당대표 대세론과 함께 국민의 힘은 7월25일로 잠정 결정된 당대표 선거에 적용할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한 최종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다. 민심 반영이란 당원들 뿐만아니라 비 당원들도 당대표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심 반영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가에 따라 후보자간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한동훈 당대표 대세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민심 반영율을 논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역선택 방지’ 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9조에 따르면 민심 반영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 힘 지지자 또는 지지정당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투표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한다. 역선택 방지가 되어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는 것 까지는 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 대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문항을 역선택 방지로 여론조사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역선택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응답자들은 연령대와 성별, 본인의 거주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답 하기도 한다. 조사통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해서 장난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누구인지 알려질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짓으로 답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령, 성별, 거주지 같은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응답자가 100% 진실하게 응답했다고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것이 여론조사이다. 그런데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첨예한 정치관련 문항에서는 더더욱이 응답자들이 100% 정직하게 진실되게 답 한다고 기대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매우 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역선택 방지를 위한 무당층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라는 문항을 여론조사에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이 만약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거짓으로 답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짓 응답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무당층으로 간주한 채 여론조사를 그대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민심 반영을 위해서 어떠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을 온전히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공정한 선거 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돼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의도적 역선택’을 걸러낼 수도, 방지할 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문항만 여론조사에 넣기만 하면 ‘역선택 방지’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잘못 인식하고 민심 반영률이 만들어진다면 중요한 후보자가 당 대표에서 낙마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올바로 사용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민심 반영률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며 불순물이 끼지 않는 민심 반영을 통해 당대표 정치 지도자가 공정한 가운데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