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없는 '반도체보조금'…설비투자 30% 지원하면 달라질까?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 지원시, 최대 10% 원가절감효과
반도체 산업 핵심은 '생산능력, 원가경쟁력'
미국, 일본, EU 보조금 다 주는데…한국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기술발전'보다 '설비증설'

1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이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 로 대폭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30% 지원 시 최대 10% 원가절감 효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공개됐다.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먼저 대중에 공개된 반도체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를 도출했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 1459달러인데, 보조금(30%) 를 지원 받을 경우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영업비용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3690달러로 줄어든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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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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