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현 WTO체제, 새 통상환경에 한계”

■ 코트라 ‘신통상 포럼’ 기조연설
“中 빠른 성장에 충분한 대비 못해
새 규제들로 무역 장벽 높아져
무역은 계속 성장… 기회 찾아야
韓, 신흥기술 강한 경쟁력 갖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웬디 커틀러(사진)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는 세계 무역의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주최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 : 기회와 도전 과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해 “새로운 무역 규제로 블록이 형성되는 등 파편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소득 불균형 확대 △기후 이슈 대두 △팬데믹에 따른 통상 리스크 △신기술(디지털·AI) 출현 △보호무역주의를 현 WTO 체제의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WTO의 한계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 개방과 개혁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미국의 일자리 감소, 불공정 무역, 저가 경쟁 등 세 가지 문제를 불러왔으며 WTO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커틀러 부회장은 WTO 체제는 쇠퇴가 아닌 포용성·지속성·보안·안보 등을 통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이 쇠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무역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증가 △중산층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고객층 증가 △공급망 전환에 따른 새로운 지역 투자 확대 △시장 다변화 △투자 유치 정책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다섯 가지 기회 요소로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며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라틴아메리카나 중동 같은 나라와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안주하면 안 된다.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연구·개발(R&D)을 할 것인지,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기술 변화를 이용하고, 여성 인력 및 이민자 확대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