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G7에 韓·호주 가입시켜, 글로벌 의제 함께 풀어나가야”

■ G9으로 회원국 확대 제언
유럽 편중해소 개혁방안 제시
“韓, 기술공급망 보호 핵심” 평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G7의 역량·정당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켜 G9으로 회원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7이 세계 경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유럽에 치우친 회원국 구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 속에 미 정치권·학계에서 G7 회원국 확대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실제 확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CSIS는 이날 G7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G7 의제 설정을 위한 합의 기반 접근방식 구축, 공식적인 G7 지원 메커니즘 구축과 함께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 G7을 G9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핵심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CSIS는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G7 정상들이 선정한 9가지 우선순위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회복력과 안보 △식량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 △군축·비확산 △노동 등 9개 분야에서 기존 G7 회원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는 또 각각 세계 13위와 12위 경제국인 한국, 호주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공공재 공급자로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CSIS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간접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 기술공급망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는 G7이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고 현재 9석 중 2석을 차지하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합하면 유럽 과대 대표성과 아시아의 심각한 과소 대표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현재 G7은 유럽 중심이고 아시아 국가는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1992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6.9%를 차지했던 선진국 그룹 G7은 2022년에는 43.4%로 낮아졌으며 전 세계 인구의 9.8%만을 대표한다. 하지만 CSIS는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G7 강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