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선 공부모임 첫 주제는 ‘헌법 84조’… 이재명 겨냥

‘피고인 대통령의 재판 여부’
헌법학자 장영수 교수 강연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이 모인 공부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나’를 첫 주제로 잡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헌법 84조를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공세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을 주제로 제1회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에 소송의 제기(기소) 외에 소송(재판)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84조 논쟁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강연은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 교수는 “문구만 보자면 소추는 당연히 재판은 포함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면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재판 지연 없이 빨리 결정하는 게 최선이라는 관점에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인 김상욱(울산남갑), 주진우(부산해운대갑), 우재준(대구북갑)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구성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부모임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대표를 맡은 김대식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44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1대 국회 때는 초선의원 63명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은 없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할 예정이다. 2회차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 주재로 반도체, 3회차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경제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