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노동 탄압 정권…사회적 대화 중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현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시각 11일 제112차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ILO 총회에 참석한 소회와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고, 정권의 탄압에 대한 한국노총의 투쟁 의지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폭력 진압 ▲사업 보조금 축소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노동계 배제 ▲한국노총에 대한 첫 압수수색 등을 ‘탄압’의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노동을 탄압하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가 복합위기 상황인 만큼 우리 사회가 갈등에서 벗어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강한 요청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에도 노사 2자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창구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틀이기는 한데, 사회적 대화는 중층적이고 폭이 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밖에서 (노사) 양자 간에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경사노위에서의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노사가 정부를 축으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며 “공통의 관심사나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영역 등을 발굴해서 같이 연구 사업도 하고 협력관계도 증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는 것은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노동자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최소한의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수준에 대해선 “소상공인도 어렵고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올랐으니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현실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적용 못 받는 사람 등 사각지대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IL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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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