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임위 선출 연기…“우원식 의장, 與에 시간 주자는 입장”

우 의장, 여야 이견 조율 요구하며 내주로 본회의 연기
민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우 의장 결단하시라”
與, 여전히 협상 거부…“野 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 요청”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여당에 좀 더 숙의의 시간을 주자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는 내주로 미뤄졌지만, 여당은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늘 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고 전면적 보이콧을 하는 상황인데,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국회의장 결단에 달린 일인데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 의장께서 개최 안 하면 강제로 열 수가 없다"며 "오늘 여는 것이 안 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 부담스러웠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노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시점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내주 목요일까지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당장 내일 열 수도 있다"면서 "후보자를 내라고 하면 우리 당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의 의지가 없다며 속도감 있는 원 구성 완료를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도 (원 구성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다"며 "국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당을 향해 "(상임위원장 7개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상임위 배분과 관련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 상임위 추가 협상 및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일정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독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노동특위·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당내 자체 상임위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7개 상임위를 배분 받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 내 중론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불참에도 아랑곳 없이 11개 상임위 가동을 시작했다.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며, 앞서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방송3법', '전세사기 특별법'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