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얼룩진 美대선…공화당, 법무장관 고발 결의

법무장관 반발…"의회 권한을 정치적 무기로 바꿔"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혼탁해지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미국 공화당은 법무장관에 정면 공세를 시작했다.

AP와 CNN, ABC 등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각)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16표 대 반대 207표로, 공화당에서는 법조인 출신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 표결의 핵심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관한 로버트 허 특검의 조사 내용이다. 허 특검은 지난 2월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화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꾸준히 공격 소재로 삼아 왔다. 허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공화당은 관련 영상 및 음성 제출을 요구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번 결의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하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고, 나는 그로써 나온 결과에 만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갈런드 장관은 성명을 통해 "진지한 의회의 권한을 정치적 무기로 바꿔버린 하원에 매우 실망했다"라며 "오늘의 투표는 헌법상 권력 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록 이날 표결이 허 특검의 바이든 대통령 조사 관련 내용을 다루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사법 기관에 대한 적의가 점차 고조하는 모양새다.

특히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2020년 대선 방해 및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니얼 골드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을 두고 "그들(공화당)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를 돕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이스 의원은 이날 "전직 검사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더욱 정치화할 결의안을 양심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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