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8만5247건… 93%가 중국발

■ 관세청, 작년 적발 현황 보니
중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늘며
지재권 침해 물품 반입 급증세
발송국, 중국·홍콩·베트남 순
팬데믹때보다는 2만건 감소해

지난해 세관 당국이 적발한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는 줄어든 규모지만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 비중이 매년 9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관세청이 발간한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 134만 개로 집계됐다. 중량으로 약 258t에 이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10만5883건)보다는 2만 건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발송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7만9408건·93.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3414건)·베트남(1552건)·태국(186건)이 뒤를 이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상표권이 8만3892건, 디자인권·특허권이 13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특허권은 전년보다 94.4%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 목록 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수량으로는 34만3000개로 전년보다 197.8% 폭증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3만7574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이었다.

한편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4∼5월에 ‘국민 생활 밀접품목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124억 원·83%)가 가장 많았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덮어씌운 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다. 그다음으로는 원산지 미표시(15억 원·9.9%)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1억 원·7%)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서울본부세관은 공공 조달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단속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수입품을 주요 대상으로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