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나라살림’ 64조6000억 적자… 벌써 정부 올 목표치의 7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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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가 6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건전재정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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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늘었는데 총지출 증가
올해 1∼4월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가 64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 원이 늘어난 213조3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반면 국가 총지출은 본예산 656조6000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260조4000억 원을 집행, 전년 동기 대비 19조6000억 원 증가했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도 건전재정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 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000억 원 늘어난 7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25조6000억 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 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000억 원 증가한 26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000억 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7000억 원 개선됐다.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 원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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