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주민착취로 핵개발”… 의장국 한국, 인권회의 첫 주재

뉴욕서 10개월 만에 공식회의
57국·EU “국제사회 대응” 촉구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한국이 6월 의장국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10개월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추진 속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 행동을 하는 동안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6월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대사 주재로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회의를 열었다.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회의 개최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한국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 시작과 함께 중국·러시아가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평화 및 안보 위협 요인이 아니다”라며 북한 인권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투표를 요청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해 논의가 본격화했다. 회의 보고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이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국제사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국경통제 강화로 기본적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각국 대사들은 한정된 자원을 핵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집착이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 악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황 대사는 “북한은 핵과 인권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 같다”며 “인권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북한 정권은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노동과 자국 노동자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평양 출신 탈북민인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나와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탄압과 핵무기 집중이 더는 정권유지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과 EU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