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산화 시스템 개발까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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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달 말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 유관기관은 오늘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공매도 관련한 제도개선 부분, 향후 공매도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당과 정부가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당정협의회는 약 4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하면서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개발돼야 공매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개시점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화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벌금 확대 및 형사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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