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효율적 국회’ 멸시하는 폭주[포럼]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제22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대립하더니 급기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들도 여당을 배제하고 선출할 태세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국회 조직의 중추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현 국회의 모습은 21대 국회를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전반부에는 여당으로, 후반부에는 야당으로서 의석수를 갖고 국회 운영을 장악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여야 간에 합의가 거의 없었던 독선과 독주, 분쟁의 시간이었다. 국회는 입만 열면 대화를 통한 합의로 협치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자당의 이익만 추구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준 낮고 반민주적인 정치 행태만 보였다.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며 입법기관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는 점에서 국회를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하며, 국회에 법률제정권을 주었다. 그래서 국회는 행정부·사법부와 달리 헌법에 구속되지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따라 자신이 만든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 제1조를 보면, 국회의 조직·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은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함을 명문으로 강조한다. 그리고 국회법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법은 국회 운영을 위한 핵심적·중추적 조직으로 상임위원회를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요건도 없이 다수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당에 유리한 구조다. 그래서 국회는 제13대 때부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 왔는데, 이는 21대 국회 전반에 깨졌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지만, 소수의 의사도 존중하고 보호한다.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수에 따라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것은 국회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구성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국정 운영을 위임받은 국회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예산·결산안 예비심사, 국정감사, 청문회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다. 국민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야당의 독선과 독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대에 역행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익 우선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