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울어진 핵 균형’ 시정할 기회[포럼]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前 국방대 부총장

세계 핵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의 핵군축 진전과 신흥 핵무장국의 등장을 잘 통제해 왔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덕분에 20세기 핵질서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NPT를 탈퇴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핵 초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직접 핵공격을 협박하고 한국을 향해 핵 사용 도발을 위협하면서 기존의 핵질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NPT를 위반한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입하는 대신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 버림으로써 NPT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또, 중국은 핵무기 증강을 자제하는 다른 핵보유국과 달리, 매년 100개씩 핵보유고를 늘려 2030년에는 1000여 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핵질서에 대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군축과 비핵화만 강조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중·러의 핵 증강에 우려를 표하면서 핵무기 증강을 건의하는 미국 전문가위원회의 초당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핵 증강 다짐을 이용, 우리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과 함께 우리의 군사 대응 태세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

우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대폭 증강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2025년 국방예산에 핵현대화계획 몫으로 약 500억 달러 반영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전략핵무기 증강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2000여 개 및 북한이 늘려나가는 수십 개와 비교할 때 미국의 전술핵무기 수는 턱없이 적다. 우리는 미 행정부와 의회에 요청해 괌 등 동북아지역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증강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술핵무기 수 대폭 확대를 주문해야 한다.

다음으로, 윤석열-바이든 워싱턴선언에서 약속했듯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착실하게 정책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작전 면에서 한·미 공동 작전 기획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매년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회의에 미군 전략사령부의 고위 장성이 참석해 국군 전략사령관과의 공동 핵계획과 핵작전 채널을 상시 운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반도에 확실한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이 보장될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기울어진 전략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핵 옵션을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해 우리의 상업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저농축 우라늄 공급에 의존해 온 체제를 이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일 3자 간 농축재처리 컨소시엄 형성도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이용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추진해야 한다.

6·25전쟁일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이 대남 무력 침공을 떠들고 있는 지금, 푸틴이 김정은을 독려한다면 우리 국민과 세계는 74년 전 스탈린과 공모 하에 김일성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前 국방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