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일본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독과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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