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2단계 코앞 커지는 불안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 한도 줄어
“대출 안나오는 서민에 최악” 반응
은행별 금리 차이 꼼꼼하게 따져야
4대銀 고정금리 하단 3.11%까지 ↓

“대출 받아 집 살 때 1000만~2000만원이라도 아쉬울 때 많잖아요. 6월 안에 매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커뮤니티)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DSR 적용한다니, 대출 안 나오는 서민한텐 더 최악이네요”(신용회복자 모임)

‘스트레스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숨가빠지고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도가 완전하게 시행되기 전 주택을 매수하자는 선매수 움직임도 포착된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제도가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은행별 금리를 잘 따져보면 한도축소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은행들도 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소득 1억원 차주, 변동금리 한도 더 줄어=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DSR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의 주담대에 대해서만 가산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었지만, 이제부턴 은행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가산) 금리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스트레스DSR의 확대 적용을 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현재 송파구 내 아파트를 보고 있다”며 “1억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있는데 스트레스DSR 2단계는 신용대출까지 포함이라고 해 영향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집 살 땐 1000만~2000만원도 아쉽지 않느냐”며 “집을 매수할 마음이 있는 자는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된다고 해도 고정형, 또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할 경우 당장 큰 부담은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혼합형·주기형 대출 잘 선택해야...“은행별 금리 따지는 게 더 중요”=정부는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제도를 도입했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으로 대출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주담대의 경우 변동금리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는 최대 60%, 주기금리는 최대 30%를 적용한다. 즉, 주기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변동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최대 6억6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스트레스DSR 1단계가 적용되는 현재는 약 6억3000만원의 한도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작되면, 이 한도는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5년 주기형 주담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도 감소율이 대폭 떨어진다. 기존에 6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던 차주는 현재 6억5000만원의 한도가 가능하며, 스트레스DSR 2단계가 도입돼도 여전히 6억4000만원의 대출이 나온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만기가 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는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한 대출모집 관계자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한도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은행별로 정확한 금리차이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12일 기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구간은 3.39~5.94%에 해당했지만, 5년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구간은 3.11~5.12%에 불과했다. 금리하단은 28bp(1bp=0.01%포인트), 금리상단은 82bp나 더 낮은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선택비중이 높았던 건 당장 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고민 없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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