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기업 늘고 자영업자 줄폐업, 정부·국회 어디 있나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실 위험에 처했다. 자영업자는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작년 자영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폐업했고, 불과 석달새(1~3월) 문닫은 서울의 식당만 100곳 중 4곳이다. 국가경제의 최전선인 기업활동부터 민생의 최후 보루라 할 자영업까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 이 정도면 우리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민생의 허리가 꺾이는 지경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2032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이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40.1%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도 악화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2.0%로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영업이익률(3.8%)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고금리로 기업 이자 부담은 늘어났지만 경기 침체로 영업 실적은 나빠졌다는 얘기다.

특히 중소기업이 위태하다.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신용등급 C이하 중소기업 비율은 27.45%였다. C 이하(D~CCC+)는 신용능력·거래안정성이 낮거나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기업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이던 2021년말(21.97%)보다 높다. 자영업자는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대출 비중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폐업률(폐업 점포수/전체 점포수)은 지난해 9.5%였다. 서울에서만 1분기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5922개로 폐업률은 4년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고물가·고금리에 기업실적 부진·민간소비 침체가 국가 경제의 주체들을 전방위로 타격한 것이다. 다행히 하반기 흐름은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주요 기관의 전망이다. 1분기 성장률이 1.3%로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돈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와 서비스업 개선 등내수회복조짐이 가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보면 기대 보단 우려가 더 크다. 막연한 낙관에 기대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당장 제 자리로 돌아와 기업·자영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