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부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줄인다”…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에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조합 임원에게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 조합장 등의 부재로 사업 지연 시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도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고 조합 총회 소집 및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서류 출력뿐 아니라 파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해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