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살림' 국회 파행 지속…'단독 상임위' vs '의총·특위'

與, 상임위 불참하며 당내 특위 가동…묘수 없는 '매일 의총'
野, 특검법·방송3법 강행 추진 속도전…"안 받으면 법대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4.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당을 배제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강력 대치하며 국회의 '한 지붕 두 살림' 기묘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단독 소집했고,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자체 특별위원회와 민당정 협의회로 맞불을 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흘 연속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내 특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위원장 일방 선출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압박하는데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에선 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당정간 협의를 진행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남은 7개도 법정시한 내에는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과반 다수당을 형성했다 해서 소수당은 아무런 기능할 수 없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려면 소수당은 선거 패배 후에는 집에 돌아가야지 왜 국회 출석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다수당 된 민주당은 이런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을 반드시 엄수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게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거고 후대에 가장 나쁜 오명을 남긴 국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충성 경쟁하듯이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 강행해 입법 독주의 포문을 열었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여론전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로 집권여당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오전에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오후에는 에너지특위를 가동하며 상임위 밖에서 입법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노동특위·외교안보·재난·교육특위까지 15개 내부 상임위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불참에도 아랑곳 없이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1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방송3법', '전세사기 특별법'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가 예고돼 있다. 국토위에서는 문진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룰 전세사기피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안건을 논의한다. 복지위 또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할 전망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자,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태세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여하에 따라 본회의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정시 출발했지만 아직 반쪽 출발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쓰고 있다"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주길 요청한다.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걸 마냥 기다려줄 순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