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 보류하기로…모병제 통한 증병 가닥

18세 청년 40만 명에게 복무 의사와 능력 묻기로
남성은 답변서 제출에 강제성 부과…여성은 자율

[슈베린=AP/뉴시스]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징병제 부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피스토리우스 장관과 함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레른주에 있는 훈련소를 방문해 독일, 우크라이나 군인과 인사하는 모습. 2024.06.13.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독일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이날 독일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력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모병제에 근거한 새로운 군 복무 정책을 발표했다고 공지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정부는 매년 40만 명 수준인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답변지를 작성해야 한다. 남성은 답변서 제출에 강제성이 부과된다. 다만 아직 미제출 시 적용되는 구체적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군 복무를 원하는 인원은 6개월 복무를 기본으로 최대 23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 적합한 입영자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방안으로 독일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새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청년 40만 명 중 4분의 1 정도가 군 복무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들 중 군 복무에 가장 적합한 5000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볼고그라드=AP/뉴시스] '스탈린그라드 전투' 종전 81주년을 맞아 4일(현지시각) 러시아 볼고그라드(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구소련과 나치 독일 군인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당시 전투를 재현하고 있다. 1942년 8월 21일부터 199일 동안 지속된 이 전투는 서부전선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이 전투로 군인과 민간인 약 2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5.

대부분 자발성에 의존한 새 계획은 젊은 층의 입대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특별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군 복무 정책이 통과하면 징병제 논의 부활 논의는 일단락할 전망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몇 년 전과 비교해 위협 수준이 달라졌다"라며 "러시아는 이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병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일의 군 병력과 장비 부족은 알려진 문제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독일은 징병법을 통해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때에 남성에 의무복무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앞서 독일 국방 수뇌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양성 의무복무, 남성 일부 징병, 적극적 모병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징병제 도입 주장해 왔다.

다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중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반대 관점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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