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추진 보류하기로…모병제 통한 증병 가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독일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독일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이날 독일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력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모병제에 근거한 새로운 군 복무 정책을 발표했다고 공지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정부는 매년 40만 명 수준인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편지를 보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답변서 제출에 강제성 부과…여성은 자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독일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독일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이날 독일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력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모병제에 근거한 새로운 군 복무 정책을 발표했다고 공지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정부는 매년 40만 명 수준인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답변지를 작성해야 한다. 남성은 답변서 제출에 강제성이 부과된다. 다만 아직 미제출 시 적용되는 구체적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군 복무를 원하는 인원은 6개월 복무를 기본으로 최대 23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 적합한 입영자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방안으로 독일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새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청년 40만 명 중 4분의 1 정도가 군 복무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들 중 군 복무에 가장 적합한 5000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 자발성에 의존한 새 계획은 젊은 층의 입대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금 감액, 무료 어학 강좌, 운전 면허증 발급 수수료 면제 등 특별 혜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군 복무 정책이 통과하면 징병제 논의 부활 논의는 일단락할 전망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몇 년 전과 비교해 위협 수준이 달라졌다"라며 "러시아는 이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병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일의 군 병력과 장비 부족은 알려진 문제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독일은 징병법을 통해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때에 남성에 의무복무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앞서 독일 국방 수뇌부는 군 인력 수급과 관련해 양성 의무복무, 남성 일부 징병, 적극적 모병 등 모두 3가지 방안을 놓고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징병제 도입 주장해 왔다.
다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중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반대 관점을 내비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
- 검찰, '김정숙 여사 한글 재킷' 확보…동일성 여부 확인 방침
-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 빨간끈으로 길 막은 中여성, 결국
- 7세 남아 실종…경찰 300명 투입에도 행방 묘연
-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 '강간미수'…공군 "2차 가해 조사해 처벌"(종합)
- 성범죄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적…유흥에 굉장히 익숙해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