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푸틴, 며칠 내 방북"...김정은과 어떤 선물 주고받을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푸틴 대통령의 방북설을 확인한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평양에서 만나면서로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지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 방북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박원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큰 선물이 될 겁니다. 방북 자체가 선물로 일종의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해서 자신을 만나러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대통령이 온다고 충분히 선전을 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예로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평양 주민 25만 명이 동원이 돼서 순안공항부터 계속해서 환영을 했다.

비슷한 수준의 그런 대규모 환영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방북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특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북러 정상회담 9월달에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올 1월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도 정상회담 세부일정을 계속해서 러시아 측에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한동안 남한을 향애서 오물풍선을 날렸고요. GPS 교란하더니 최근에는 도발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오는 걸 의식한 걸까요?

[박원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얘기했고 며칠 내에 특히 6월 중에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일종의 큰 행사, 그런 것을 치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물풍선 관련돼서는 살포를 영구 중단한 것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가 확성기 재개를 사전 경고했음에도, 그리고 확성기를 재개했음에도 오물풍선을 보낸 것을 보면 앞으로 푸틴의 방북 이후에 자신들의 이런 형태의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형식의 도발이 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푸틴 방북이 북러관계가 격상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 열리면 핵심 의제로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될까요?

[박원곤]

결국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고 또 하나는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협력은 이미 상당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 북한이 받은 것은 지난번에 군사정찰 2호기가 폭발하기는 했는데 그 관련된 기술들을 보면 이것은 러시아에서 기술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러시아의 발사체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일부 알려졌습니다마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군사협력 측면에서 군사정찰위성 이건 또 사실 북한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성 관련돼서는 작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위성 관련해서는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협력은 계속될 거고요. 한국 입장에서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 또 하나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첨단군사기술을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위성 외에도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죠.

북한이 이른바 그들이 부르는 화성-18형이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수차례 발사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핵심 기술, 예를 들어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 완전히 완성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기술은 당연히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의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또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성 쪽으로만 협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경제 분야 협력인데 이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제공하는 것은 원유나 식량 같은 것이고요. 또 일부 러시아 관광단이 들어가고 있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경제협력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와 시장이 필요한데. 러시아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는 중국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군사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양국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새로운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박원곤]

그 부분은 러시아와 일부 언론이 얘기한 것인데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 북한과 러시아에 일종의 동맹조약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 긴밀하게 협의한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러시아가 깊숙이 북한의 문제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북러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하니까 자신들에 필요한 포탄들이 이미 소진이 됐고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그간의 기간에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다면 과연 지금 같은 수준의 협력이 될 것이냐. 말씀하신 어떤 조약이나 제도화까지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협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북한은 원할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그 수준까지 원할지는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도 방북을 한 이후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푸틴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의 그런 무기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란 물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상황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북한도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한 자신들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직접 보여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도 일정 수준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 외에도 개량형 조준유도가 가능한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를 가지 않는데 이 조정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러시아에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뭘 주고 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 거스르는 방안, 그러면 거스르는 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UN제재 결의 위반이죠. 모든 게 다 UN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사실은 푸틴의 방북 자체도 이것은 UN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푸틴을 수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반응이 나왔습니다마는 해외에 가는 것, 당연히 북한 포함해서 가는 것 자체도 불법인 거죠.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국내외적인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특히 이것은 러시아는 전쟁범죄를 하고 있고 그 전쟁범죄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침략전쟁 자체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실전적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 그런 자신의 업적을 선전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입장에서 북한이 구가하는 위협에 대한 아주 실체적인 경험과 실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만남이 러시아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외교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껄끄러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북한과 김정은 2018년 두 번째 중국 방문, 다롄을 갔었는데 거기에 시진핑 주석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만든 발자국 동판이 있거든요. 이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 게시판에 걸려 있던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 사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것으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직접 재가까지 가는. 특히 북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것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불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하는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될수록 나토, 유럽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게 그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협력하는 북한을 바라보는 것,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북중 간의 관계는 불편함이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진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에 북한의 추가 도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북한의 도발은 늘 대비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오물풍선이라든지 GPS 또 그들이 일정 수준 예고했다고 볼 수도 있는 우리 국방한계선 NLL 인근에서의 도발 가능성, 그런 국지 차원에서의 도발 가능성은 늘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미사일, 아까 말씀드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같은 경우 시험 발사한 후에 아직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공위성인데 이번에 워낙 크게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다시 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자신들의 계획된 무기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핵심 변수는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죠.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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