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과 달라이 라마 관계 회복 촉구하는 결의안 가결

상원에서 이미 지난달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 남아
"국무부에 티베트 관련 中 허위 정보 대응할 권한 부여"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이 12일(현지시각) 중국과 달라이 라마 및 다른 티베트 지도자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티베트-중국 분쟁 해결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결의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티베트 통치를 둘러싼 중국과 티베트 간 오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법안은 이미 지난달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티베트인들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검열,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티베트는 과거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포함해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중국 정부가 확산시키는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전했다.

또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지도부가 티베트의 미래를 놓고 협상하도록 압박할 명분이 생겼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의원들은 2010년 이후 티베트와 중국 당국 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과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결의안은 미국이 티베트를 중국이 점령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현지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알리는 법안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반면 중국은 티베트와 관련해 서방이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은 티베트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새롭게 하고 티베트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의회 통과는 티베트와 그 밖의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 유지가 용납될 수 없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준다"며 "법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원과 행정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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