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진출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대형로펌 무료자문"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내달부터 대형로펌이 법률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진출기업 10개사 등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월부터 대형 로펌사와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장관은 13일 일본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하민 메디쿼터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같은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중기부, 대한변협이 협의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법률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4월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 스타트업 법률지원 관련 서비스를 구축했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 대상으로 법률 자문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률 상담사례는 지속적으로 축적해 DB로 구축, 다음 달부터 FAQ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제공된다. 현재까지 법률 자문 신청은 80건으로 법률자문 진행 중이며, 1000건 이상의 상담사례를 모집했다.

내달부터 중기부는 로펌사와 협약을 체결해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이 무료 법률자문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해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일본 현지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해외 시장진출 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 오 장관은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와 K-스타트업센터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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