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대신 '선택적 군복무'…"복무 의지·체력 검증 후 선발"

18세 모든 남성 군 복무 관련 설문지 작성…매년 1만 5000명 신병 모집 계획
기본 복무기간은 6개월에 17개월 연장 가능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키려다 반대에 부딪히자 '선택적 군복무' 제도를 제시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가 발표한 선택적 군복무 제도는 18세가 된 모든 남성들이 군 복무 의사와 체력 등을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고 관심을 보인 이들 중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여성은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기본 복무기간은 6개월이며 17개월 연장해 최장 23개월간 복무할 수 있다. 독일 국방부는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40만 명의 남성 중 10만 명이 군 복무에 관심을 보일 것이며 이 중 4만~5만명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군 복무에) 가장 의욕이 넘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현재 매년 1만 명인 신병 규모를 1만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은 지난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반대에 부딪쳤다.

독일은 전쟁 발발 시 약 46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독일은 지난해 18만 2000명인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리스 장관은 "우리가 더 좋은 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전쟁) 억지력이 작동한다"고 말해 병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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